거세지는 美의 압박 …"韓, 무기 수입때 기술이전 요구 불공정"
- 날짜: 2025/04/01 (화)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거세지는 美의 압박 …"韓, 무기 수입때 기술이전 요구 불공정"
- 기사 위치: A3면
- 기사 핵심 키워드: 관세
- 기사 주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함.
✅ 우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밝힌 상호관세 부과 기준이 아래 5가지로,
1. 양국 간 관세율 차이
2. 비관세 장벽
3. 내국세
4. 환율
5. 각 정부 정책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언제든 상호관세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문제 삼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1.소고기 수입 제한:한국은 16년 동안 미국산 소고기 중 월령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육포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제품도 수입을 막고 있음.
2.농산물 수입 규제:미국산 과일(블루베리, 감자, 체리, 사과, 배, 딸기 등)의 한국 시장 진출이 어렵게 만들어짐.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3.자동차 관련 규제:한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높게 설정해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듦.대기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공함.
4.의약품 가격 정책: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방식이 미국 제약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5.기타 규제:외국인이 원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플랫폼법을 통해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함.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올해 USTR 무역장벽 보고서를 두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
-> 매년 약 40건에 달하는 지적 사항 제기 -> 올해는 21건
+++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했다.
<기사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468989?date=20250402
<내 생각>
- 개인적으로 더 공부한 내용:
1. '비관세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외에, 수입품에 대해 제한을 거는 규제나 정책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품질 기준을 까다롭게 정하거나, 수입 허가를 어렵게 만드는 법 등이 포함돼요.
이런 규제는 수출국(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제품을 팔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느끼게 한다.
2.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요구는?
미국은 한국이 이런 비관세장벽을 통해 미국산 제품(소고기, 농산물, 자동차 등)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게 "비관세장벽을 완화해라(규제를 줄여라)"라고 압박.
3. 왜 이게 중요한 문제?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비관세장벽 문제)은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상호관세: 서로 상대국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만약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1.미국: "한국, 너희가 우리 제품 팔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 규제 좀 풀어!"
2.한국: "우리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제야. 왜 문제 삼아?"
3.미국: "그럼 우리도 너희 제품에 관세를 더 매길 거야!"
4.한국: "그럼 우리도 맞대응할 거야!"
-> 이런 식으로 무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아직 스스로 읽고 대충 리뷰하는 거라
잘못된된 부분 수정해주신다면
넘 감사하겠습니당 😁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용 😁🍀